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얼마 전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20대 때 악몽이 떠올랐다. 훈련소에서 처음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며 느꼈던 극도의 긴장감과 불길한 상상 말이다. 수류탄은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투척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터지거나 상대방이 집어서 다시 던질 수 있는 무기이다. 근접전에서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던진다는 점에서, 어쩌면 ‘인간적인’ 무기라고 할 수도 있다.
각종 ‘무인’ 첨단무기가 전시되는 시대에 이 재래식 무기를 쓸 일이 있을까. 도도한 탈냉전 분위기 속에 군 생활을 한 나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오물 풍선을 뒤집어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 언젠가부터 남쪽에 보수정부가 서면 꼭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놀랍지 않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점이 있다. 유난히 많은 장병의 죽음 속에 맞는 위기라는 점이다.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없이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죽고, 훈련병이 비인간적 군기훈련을 받다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장병이 자살‘당했다’. 군 집계에 따르면 2013~2022년 그렇게 숨진 군인이 891명에 달한다. ‘전투 중 사망’이 아니다. 군 사망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2022년 7월 이후 알려지는 사례가 많을 순 있다. 군 사망률이 바깥보다 낮다고 하나 징집된 병사들에겐 위안이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사망엔 적용돼도 병사들에겐 안 된다.
대통령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데,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알까. 수류탄을 던질 힘을 누가 내는가. 안다면 해병대 사망 사건의 진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진 못할 것이다.
군인 목숨 경시는 휴전선 이북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북한 매체에 공수부대 훈련 장면이 공개됐다. 강풍이 부는 날이었지만 김정은 부녀 참관하에 강행된 훈련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꼬이고 충돌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 자해적인 훈련 강도는 북한에서 더 심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을 초월해 ‘방산 수출’을 성과로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반전·평화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는 매우 작다. 작은 가능성이나마 군대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젊은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사상가 더글러스 러미스의 <래디컬 데모크라시>에 나오는 ‘근원적 민주주의’를 새겨보고 싶다. 미국 해병대원이기도 했던 저자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권력이 민중의 손에 있는 상태’임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보이콧을 통해 체제 균열과 틈새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보이콧은 체제 안에서 일을 직접 떠맡는 노동자들이 의무로 주어진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옛 로마 공화국 초기 계속된 전쟁 차출과 빚에 시달리던 평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도시 밖 몬스사케르(거룩한 산)에 올라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 뒤 결국 호민관 제도를 끌어낸 것이 좋은 예다. 1917년 독일·오스트리아군과 참호전을 벌이던 러시아군이 스스로 교전 중지를 결정하고 전장에서 걸어 나감으로써 케렌스키 임시정부 붕괴, 10월 혁명으로 이어진 것도 비슷한 사례다. 주권자는 원로원도 집정관도, 케렌스키도 사령관도 아닌, 전투를 수행한 평민과 노동자들이었다. ‘병사들은 퇴장해버림으로써 투표했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채 상병, 홍범도,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
가치외교의 탈을 쓴 이념외교
국가는 입대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아무도 군 병력 감소를 의도하진 않았다. 다만 이 사회의 여성과 남성들이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전쟁터’ 같은 삶을 강요하는 현 체제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그 와중에 우연히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군대라는 공간에 가서 갇혔는데, 목숨까지 바치라니. 군 복무 경험 없는 정치인들이 풍선을 격추하라고 핏대를 올릴 때 정작 수류탄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한다. 사령관의 ‘즉강끝’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패한 엘리트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조리가 넘쳐나는 이 국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북한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반복될 지금의 위기는 결국 양측의 총알받이들이 주권자로서 힘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해결의 단초를 찾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드는 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명백한 정치 기소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언급하면서 ‘증거 조작’ 가능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의 가신을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따져물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안부수씨(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같은 지법에서 같은 사건·인물에 대해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바뀔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전남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평 주민 1421명으로 구성된 주민 소송단은 11일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가 있다.
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각각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오는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함평과 영광, 무안, 장성, 고창, 부안 등 원전과 인접해 있는 6개 지자체와 주민을 상대로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지역에 어떤 방사선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수명연장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 의견 진술권 행사를 침해해 위법이란 설명이다.
주민 소송단은 원전으로 발생하는 중대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한수원이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앞세워 주민의견 수렴 등 수명 연장 절차를 쉽게 넘어가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