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서광다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녹차밭을 산책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K-뷰티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식약처가 밝힌 올해 화장품 정책의 핵심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국내 화장품업계에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지만 이번 변화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제1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세미나’ 현장에서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을 만났다.
- 목표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계획은.
올해는 산업계의 역량과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외 안전성평가방법과 사례를 담은 정보집을 발간해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며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안전성평가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평가기술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성포럼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국내에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공감한다. 특히 국내 식물자원을 활용한 천연물원료는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나 미국의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같은 국외 유수기관의 안전성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함유성분 때문에 자료 구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원료별 평가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위해예측기법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 전문기관 설립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개별 원료에 대해서도 대체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동물대체시험방법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 국내 기업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후 원료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을 정부가 제시하고 다른 원료는 업체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규제가 적용되면서 정부에서 영업자 중심의 관리로 전환됐다. 이는 화장품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전규제를 영업자 중심의 관리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을 원한다. 중국과 미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또 그간 중저가 위주의 시장에만 집중하던 우리의 K-뷰티를 한 단계 끌어올려 국외 유수의 화장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장품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하려면 정부의 소통 노력도 중요하다.
현재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업계,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제도화 단계에서 안전성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들의 준비현황도 세심하게 확인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 끝으로 국내 화장품업계에 당부의 말을 전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전 세계 화장품 수출국가 3~4위에 이르는 수출 효자품목이며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산업이다. 하지만 어려움의 파고는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분명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식약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평가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변화를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세계 화장품시장의 변화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식약처도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라크에서 27일(현지시간) 동성애와 성확정(성전환)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새 법이 이라크 내에 이미 만연해 있던 성소수자 혐오에 법적 토대까지 마련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1988년 제정된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체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의회 내에서 최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를 받은 덕이다.
모흐센 알 만달라위 이라크 국회의장 대행은 개정 법률 도입이 사회 가치를 보호하고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새 법률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10~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제출된 초안은 동성애에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서방 국가들의 압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는 성확정과 ‘의도적으로 옷차림 등에서 여성 흉내를 내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해 1~3년의 징역에 처한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법이 인권침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보수적인 이슬람국가인 이라크에서 동성애는 이전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기로 여겨지며 다른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은 동성애와 성확정 자체를 명확히 불법화한 것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성소수자 인권 담당연구원 라샤 유네스는 성소수자를 향한 끔찍한 인권침해를 법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동성애금지법은 이라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앞서 이라크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서가 고조된 바 있다. 지난해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는 국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성애’ 대신 ‘성적 일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명령했고, 주요 정당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이 잇따랐다.
같은 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패션과 메이크업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던 남성 인플루언서가 총격으로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는 생전에 온라인상에서 혐오발언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개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