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배추·당근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 6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원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및 세제지원 등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에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