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때 클럽 방문자 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 아냐” 24-05-01 작성자 ghghwk123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초기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자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해 보름 동안 전국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도움을 받아 통신사를 통해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 검사 안내문자를 보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2020년 7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신종 감염병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 경로와 증상 및 위험성,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형태나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적 사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한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논평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약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방역 필요성에 치중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된 일본에서 향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43%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이날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인구 추계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는 2050년 20·30대 여성 인구가 2020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여성 인구가 감소해 출생률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지역 소멸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같은 전제로 추산한 결과, 일본 기초 지자체 1729개 중 744개는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하코다테시와 아오모리현 현청 소재지인 아오모리시 등도 소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후쿠시마현의 33개 지자체도 여기에 포함됐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2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출생률이 낮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블랙홀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일본의 중심인 도쿄 23구 중 상당수가 이같은 블랙홀형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 20·30대 여성 인구의 감소율이 20% 미만인 ‘자립 지속가능성 자치단체’는 65개로 나타났다. 육아 지원에 힘을 쏟아온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공장을 유치한 구마모토현 기쿠요쵸,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기후현 미노카모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 상당수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됐으나, 이는 다른 단체가 2014년 공개한 연구 결과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당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힌 곳은 896개였으나 이번에는 744개로 152개소 줄었다. 인구전략회의는 이러한 변화 원인으로 외국인 증가를 꼽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인 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만7000명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24만3000명 증가했다.
앞서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2050년이 되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47곳 중 도쿄도를 제외한 46곳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발표한 2050년 지역별 추계 인구에서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등 11개 지역 인구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낮에 한여름같이 더운 4~5월에도 귤이 나온다. 청로다. 만생종인 이 귤은 당도가 15브릭스 정도로 높다. 적절한 산도도 있어 입안에서 느끼는 균형감이 절묘하다. 균형감은 긴 여운으로 이어진다.
나는 청로 같은 감귤류를 초겨울부터 5월까지 즐기려고 한다. 퇴근하고 바로 감귤류를 먹으면 낮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딸기와 사과 같은 당과 산이 조화로운 과일을 먹을 때도 비슷한 효능을 느낀다.
그런데 며칠 전 청로를 아내 대신 직접 사서 귀가했는데 가격에 놀랐다. 2㎏에 2만3600원이었다. 작년에 1만5000원 정도 했던 데 견줘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과일값은 올 초부터 큰 폭으로 올라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오름 폭도 컸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된 탓도 있었다. ‘애플레이션’(사과를 뜻하는 애플+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민생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우리나라 과일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기업인 노무라증권 자료를 보면, 주요 7개국(G7)과 전체 유로 지역, 한국·대만처럼 선진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1~3월 과일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36.9%로 가장 높았다. 상승률은 2위 대만의 2.5배, 3위 이탈리아의 3배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초 과일 가격이 급등하기 전부터 서민들이 체감해왔던 과일의 벽은 높았다.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를 보면,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28.8%에 그쳤다. 특히 소득에 따른 격차가 컸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먹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월소득 500만~700만원 층에서는 40.3%였지만, 200만~350만원 층에서는 21.7%에 그쳤다. 1인 가구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하루 1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1인 가구가 많은 20~30대가 과일 섭취율이 낮은 이유기도 하다.
과일 생산량만큼이나 과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농무부는 2012년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이 없어 음식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거주 지역을 ‘음식사막’이라고 명명했다.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 많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의 신선식품 판매점보다 고칼로리·고나트륨의 정크푸드 판매점이 많은 지역도 ‘음식사막’으로 분류됐다.
메인 요리만큼이나 중요한 디저트
아이스 커피와 마라탕
구내식당 예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식품점과 가계의 물리적 거리가 촘촘하다고 해도 음식사막은 존재할 수 있다. 과일은 음식사막화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미 1인 가구, 고령 가구, 저소득층은 ‘과일사막’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인다. 과일값 폭등은 이런 사막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음식사막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푸드허브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미국 한 보고서를 보면 음식사막 주민들이 가장 공급을 원하는 음식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였다. 우리 사회도 과일 생산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과일사막에 몰린 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신선 채소 포함)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해 보름 동안 전국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도움을 받아 통신사를 통해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 검사 안내문자를 보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2020년 7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신종 감염병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 경로와 증상 및 위험성,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형태나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적 사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한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논평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약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방역 필요성에 치중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된 일본에서 향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43%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이날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인구 추계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는 2050년 20·30대 여성 인구가 2020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여성 인구가 감소해 출생률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지역 소멸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같은 전제로 추산한 결과, 일본 기초 지자체 1729개 중 744개는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하코다테시와 아오모리현 현청 소재지인 아오모리시 등도 소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후쿠시마현의 33개 지자체도 여기에 포함됐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2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출생률이 낮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블랙홀형’으로 분류했다. 특히 일본의 중심인 도쿄 23구 중 상당수가 이같은 블랙홀형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 20·30대 여성 인구의 감소율이 20% 미만인 ‘자립 지속가능성 자치단체’는 65개로 나타났다. 육아 지원에 힘을 쏟아온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공장을 유치한 구마모토현 기쿠요쵸,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기후현 미노카모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 상당수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됐으나, 이는 다른 단체가 2014년 공개한 연구 결과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당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힌 곳은 896개였으나 이번에는 744개로 152개소 줄었다. 인구전략회의는 이러한 변화 원인으로 외국인 증가를 꼽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인 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만7000명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24만3000명 증가했다.
앞서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2050년이 되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47곳 중 도쿄도를 제외한 46곳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발표한 2050년 지역별 추계 인구에서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등 11개 지역 인구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낮에 한여름같이 더운 4~5월에도 귤이 나온다. 청로다. 만생종인 이 귤은 당도가 15브릭스 정도로 높다. 적절한 산도도 있어 입안에서 느끼는 균형감이 절묘하다. 균형감은 긴 여운으로 이어진다.
나는 청로 같은 감귤류를 초겨울부터 5월까지 즐기려고 한다. 퇴근하고 바로 감귤류를 먹으면 낮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딸기와 사과 같은 당과 산이 조화로운 과일을 먹을 때도 비슷한 효능을 느낀다.
그런데 며칠 전 청로를 아내 대신 직접 사서 귀가했는데 가격에 놀랐다. 2㎏에 2만3600원이었다. 작년에 1만5000원 정도 했던 데 견줘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과일값은 올 초부터 큰 폭으로 올라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오름 폭도 컸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된 탓도 있었다. ‘애플레이션’(사과를 뜻하는 애플+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민생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우리나라 과일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기업인 노무라증권 자료를 보면, 주요 7개국(G7)과 전체 유로 지역, 한국·대만처럼 선진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1~3월 과일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36.9%로 가장 높았다. 상승률은 2위 대만의 2.5배, 3위 이탈리아의 3배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초 과일 가격이 급등하기 전부터 서민들이 체감해왔던 과일의 벽은 높았다. ‘20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를 보면,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28.8%에 그쳤다. 특히 소득에 따른 격차가 컸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먹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월소득 500만~700만원 층에서는 40.3%였지만, 200만~350만원 층에서는 21.7%에 그쳤다. 1인 가구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하루 1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1인 가구가 많은 20~30대가 과일 섭취율이 낮은 이유기도 하다.
과일 생산량만큼이나 과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농무부는 2012년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이 없어 음식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거주 지역을 ‘음식사막’이라고 명명했다.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 많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의 신선식품 판매점보다 고칼로리·고나트륨의 정크푸드 판매점이 많은 지역도 ‘음식사막’으로 분류됐다.
메인 요리만큼이나 중요한 디저트
아이스 커피와 마라탕
구내식당 예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식품점과 가계의 물리적 거리가 촘촘하다고 해도 음식사막은 존재할 수 있다. 과일은 음식사막화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미 1인 가구, 고령 가구, 저소득층은 ‘과일사막’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인다. 과일값 폭등은 이런 사막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음식사막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푸드허브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미국 한 보고서를 보면 음식사막 주민들이 가장 공급을 원하는 음식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였다. 우리 사회도 과일 생산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과일사막에 몰린 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신선 채소 포함)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